[데스크의 눈] 누구를 위한 출국자납부금 감면이었나
◇‘깜깜이 세금’ 부당한 낙인 속 감면 조치 감면 결정으로 부담이 준 출국자납부금은 연 1300억원 안팎.
부담금 감면에 따른 기금 건전성 훼손의 여파와 피해가 돌고 돌아 결국 관광·여행 업계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이다.
◇외국인이 혜택…수익자 부담 원칙 필요 ‘그림자 조세’ ‘깜깜이 세금’으로 낙인이 찍혀 폐지·감면 대상이 되긴 했지만, 부담금은 원래 과도한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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