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취임 첫 주 총평 “불안정했다…이번주부터 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