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국회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대법원이 조만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