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세종시 희생양 삼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수도권 과밀 해소'는 외면한 채,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도로 청와대 유턴으로 '수도권 중심의 권력 구도'를 다시 고착화하고 있고, 서울~세종~부산을 오가며 업무 비효율을 심화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카드마저 결국 꺼내 들었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은 그대로 놔둔 채, 해수부 이전만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조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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