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도 변화 바람…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추진[檢法 개혁③]
사법리스크로 고난을 겪었던 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과 함께 임기 초반 사법제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첫 날 대법관 '30명' 증원 본격화…속도는 조절할 듯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사법개혁 정책으로 대법관 증원을 약속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 심리하는 '재판소원' 도입 현실화되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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