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증원·대통령재판중지·선거법 속도조절…추진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법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법 등의 처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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