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② 김용균법도 바꾸지 못한 현장…위험 사각지대 된 하청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 시행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특조위는 2차 하청노동자까지 직접고용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거부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충현 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와 발전소 유지·보수 등 발전설비 외 업무는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