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법정비용 빼면 0.2%p 인하효과…재전가 우려도

이재명 정부 공약대로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p가량 되지만 최종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