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무기 연구·개발 첫 지침…"자율형 살상무기 금지"
위험을 관리하면서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자율형 살상 무기 개발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기 연구개발 지침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7월 처음 제시한 'AI 활용을 위한 기본 방침'에 기반한다.
이번 지침은 이를 토대로 무기 연구개발의 AI 적용 범위와 심사 체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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