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AI 생성 '가짜문서' 경고…"고의 인용 변호사 제재"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AI로 생성된 '가짜 자료'를 변론에 활용하는 변호인은 법정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 사례 5건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모두 실재하지 않는 사건임을 피고 측 변호인이 알아냈다.
원고 측 변호인은 AI 도구 사용을 부인했지만, 이와 별개의 또 다른 소송에서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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