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대법, DOGE에 미국인 '민감 개인정보' 접근 허용
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도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모두 DOGE의 개인정보 접근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어 "DOGE는 정보 접근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연방법이 이런 접근을 허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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