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대출 무효···원금도 안 갚는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이자가 빌린 돈을 넘는 불법적 초고금리 대출의 고리가 끊기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1년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초고금리 대출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
불법 이자는 물론, 애초에 빌린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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