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내세운 정부서 법정금리 인하?...서민대출 축소될 수도

이런 상황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이때마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상품의 공급을 확대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층으로 대표되는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서민금융시장에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