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뒷돈 챙긴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47회에 걸쳐 22억5천4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명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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