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인테리어업자에 징역 1년
아무런 공사도 해주지 않고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방식은 구체적으로 판시되지 않았다.
범죄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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