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기 두려운 학교, 무고·악성민원 부추기는 법 개정을”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악성 민원·무고 탓에 훈육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호소다.
교육부는 2023년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교사가 약 80%에 달한다.
강 회장은 “먼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명료화해야 한다”며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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