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정부효율화부 사회보장 정보 접근 허용 판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선 대법원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DOGE의 사회보장국(SSA) 접근을 제한했던 메릴랜드 주 판사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결정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엘렌 홀핸더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OGE의 사회보장국 조사가 “의심만을 근거로 한 낚시질”에 불과하며,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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