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남은 변수는?[새 정부 집값 향방]②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 행진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 확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등 전방위적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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