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美의 판사 제재 비판…국제사회도 "독립성 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판사들에게 부과한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에서 미국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프랑스는 이 결정(제재)의 표적이 된 판사들에게 연대를 표명하며, 면책권과의 싸움에서 필수 역할을 하는 ICC와 그 직원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 판사 중 한 명을 배출한 슬로베니아는 EU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제재를 유럽 기업들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법'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