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무효' 하겠다는 건가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 판결'로 '21대 대선 당선무효'를 꾀하려는 시도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의 해석이 과연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휘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판결날짜를 서둘러 밀어붙였다.
그것은 상식에서 태어나고 순리 속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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