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통신부처 개편되나…방통위·과기정통부 운명은

새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및 콘텐츠 정책을 총괄할 주역이 누가 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규제는 방통위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관련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 등을 살피는 방통위가 정부 부처가 된다면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역대 진보적 성향 정권에서 위원회를 신설해왔는데 반대로 방통위를 부처화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영미디어위원회 운영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