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사표 수리' 박성재 "힘 있는 다수 권력 무절제 사용은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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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사표 수리' 박성재 "힘 있는 다수 권력 무절제 사용은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으나, 사표가 수리된 이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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