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완곡한 반대'…"공론의 장 필요"
대법원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부적으로는 ‘증원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보다는, 상고심 구조 개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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