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역위, SK바이오에 '시정명령' 취소해야"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사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정부 무역당국이 SK바이오 측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LLC의 요청에 따라 폐렴 백신 특허 침해 조사를 실시한 뒤 SK바이오가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에 대해 대상물품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화이자는 연구용 원액이 완제품으로 전환 가능하단 이유로 SK바이오가 권고 결정 사항을 어겼다며 재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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