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사법부 대격변 예고… 대법관 10명·헌재 7명 교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부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 → 대법원장의 대통령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인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할 경우 전체 대법관 구성에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