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법 개정안’ 통과…국힘 “검찰 독립성 저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원리상 사법부를 분리한 이유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정치색으로 물들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검법 발의 이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