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바이오사이언스 손 들어줘…무역위 특허 침해 제재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처분은 무역위가 2023년 2월 화이자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의 신청을 받아 폐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측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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