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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