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등 속도조절…당 지도체제 정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묻는 질문을 듣고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이를 대법원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파기환송 판결 직후 꺼내들며 '보복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