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균택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법원 스스로 중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부터 이제 아마 국회의장과 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 시기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 18일 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