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행정소송 시작 "부당 전보" VS "무관한 처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5일 시작됐다.

교육청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이뤄진 전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공익 신고와 전보 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전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 신고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고, 전보 계획도 피고가 아닌 타 교육청이 주관해 만들었으며 다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