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중단 안된 李대통령 형사재판…민주 "당연히 정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지하면 된다.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이 다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