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이규원·이광철,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위법임을 인식했음에도 사후 승인을 내린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