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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