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