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다수 명목'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을 지속하면서도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