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화 필요… 국회와 계속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하며 대법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 해소나 다양성 확대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돼온 사안인 만큼 행정처 차원에서 더욱 설명을 드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