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온플법' 거대 플랫폼 정조준…美 통상압박 부메랑 우려
새 정부의 플랫폼 법안은 '소상공인 생태계 활성화'와 '거대 빅테크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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