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꿀꺽' 논란, 태림종합건설 제재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1억1천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6천600만원은 부산진구청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태림종합건설은 A사의 시공 하자로 인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증액 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태림종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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