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추진? 핀셋 규제 전환 기대감[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AI 산업 진흥과 플랫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어느 선에서 정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부가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디지털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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