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강행 처리에 "선거때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종합)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법관) 30명을 증원하려면 그 논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 내용을 바꿔서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