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단독 의결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수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용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해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 의원과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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