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에 "민주당 의회독재"

국민의힘은 4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대법관) 30명을 증원하려면 그 논의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니 정회해서 50분간 설득하고 법안 내용을 바꿔서 하는 민주당의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