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대법관 30명 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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