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정원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진영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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