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AI·반도체 등 대폭 변한다…바른 "기업, 맞춤 대응해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인공지능(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책임 확대… 소송 리스크 증가 우려 상법 개정안도 기업이 눈여겨볼 주요 이슈다.

자료: 법무법인 바른 ◇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등 신성장 기회와 과제 공존 새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