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시장원리와 정부개입 사이 합리적 대안 찾아야"[이재명 정부]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시대에 식량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은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시장원리 무시 안 돼…균형 있는 정책설계 필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등 쌀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약보단 예산으로 말해야…농업 투자는 최후 보험" 세 명의 전문가 모두 농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