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같은 달 26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