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합리한 규제 27건 발굴···민생 행정 강화
청양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치고 규제혁신에 나섰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검토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와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등록규제(행정규제)에 한정됐지만, 위임·고유사무를 포함한 민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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