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원칙, 책임·투명성 강화…인구위기 대응 나서야"[이재명 정부]

박 교수는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정책에 대해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느냐가 투명해야 책무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존 금융위를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쥐고 있어 '공룡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예산 기능을 가져가 책임을 지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